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 실시

21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응용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전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시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태점검 대상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 분산신원인증(DID),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실태점검은 최근 사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실시된다.

공통 점검 항목에는 ▲온체인·오프체인 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 간 역할·책임,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구현 여부, ▲국외이전 적법 처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