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원노조, 상원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폐기" 요구

미국교원연맹(AFT)이 상원에 제출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연금·퇴직자 자산 보호 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법안이 전통 증권 규제를 약화시키고 토큰화 주식의 무등록 거래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원연맹(AFT) 위원장은 전날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이 "가상자산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제거하고 수백만 가구의 퇴직자 자산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밝혔다. AFT는 미국 내 약 170만 명의 교사, 대학 교수, 간호사,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조직이다.

와인가튼 위원장은 법안이 기존 연방 증권 규제를 우회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기업이 주식을 토큰화해 블록체인에서 유통시키면서도 등록, 보고 등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C가 최초 보도한 이 서한은 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출됐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은 디지털자산의 감독권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배분하고 거래소, 중개업자, 커스터디 업체, 발행자 등에 대해 연방 단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시장구조 초안이다. 상원은 연말 전 상원은행위원회 심사를 목표로 조율 중이지만, 정치적·산업적 의견 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협회 정책 서밋에서 드러난 분위기도 엇갈렸다. 일부 업계 단체는 탈중앙금융(DeFi) 규정, 개인 간 거래 데이터 접근 권한, 타협 범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분열된 입장을 보였다. 복수 단체는 "차라리 법안이 부결되는 것이 낫다"며 기존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전망은 정치 환경 변화로 더욱 약해지고 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SEC와 CFTC 위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두 기관에는 민주당 측 위원이 공석이며, 최소 내년 1월까지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레베카 슬로터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이번 주부터 심리한다. 슬로터의 배우자인 저스틴 슬로터는 패러다임에서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