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대행, 가상자산 '현물 이전' 지침 폐기…규제 완화 신호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롤라인 팸(Caroline D.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이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른바 '현물 이전(actual delivery)' 가이드라인을 폐기했다.

해당 지침은 2020년 제정된 것으로, 가상자산 상품 거래에서 실제 현물이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파생상품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이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서 핵심 개념으로 간주돼 온 규정이다.

팸 위원장 대행은 "이 가이드라인이 향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위축시키는 구시대적이고 복잡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CFTC가 가상자산 현물·파생상품 규제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자,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