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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과 상시 조직 전환…감독·정책 대응 강화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상시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가상자산검사과도 상시 체계로 변화한다고 전했다.
이는 가상자산 정책·감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행정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 온 가상자산과를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설치된 가상자산검사과 역시 상시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행정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과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조직이다. 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과 시장 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설 1년 반 만에 상시 조직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FIU에 설치된 가상자산검사과 역시 한시 조직에서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감독 업무가 정례화되면서 조직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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