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거래 규제 의견 수렴 착수…ATS·NMS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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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 규제 체계에 대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기존 규제가 과도한 부담인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 SEC는 Regulation ATSRegulation NMS가 현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지 재검토하며, 전용 Form ATS 도입 등 플랫폼 규제 부담 완화 방안을 언급했다.
  •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과 업계 간 협력적 논의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가상자산 시장 성숙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존 증권시장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8일(현지시간) 코인쿠 보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M. Peirce) SEC 위원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국가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의 거래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SEC는 관련 질의응답(FAQ)도 함께 공개했다.

피어스 위원은 규정 ATS(Regulation ATS)와 국가시장시스템 규정(Regulation NMS)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증권성과 비증권성 자산을 함께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높은 규제 비용과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보다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규제 경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전용 Form ATS 도입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공개적인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제안이 향후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주요 가상자산 기업이나 기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시장 변동성은 규제 논의와 맞물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0시43분(UTC) 기준 이더리움은 2832.63달러로 전일 대비 3.84%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3418억8000만달러, 24시간 거래량은 256억2000만달러로 13.88% 증가했다. 유통량은 1억2069만5076.69이더리움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과 업계 간 협력적 논의가 가상자산 시장 성숙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한다. 무리한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번 의견 수렴이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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