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색스 "'클래리티법' 내년 1월 상원 심사... 입법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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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클래리티법"이 내년 1월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데이비드 색스 보좌관이 전했다.
  • 이 법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증권성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SEC와 CFTC의 규제 관할권을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1월 내 입법 완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진=데이비드 색스 X 캡처
사진=데이비드 색스 X 캡처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정책특임보좌관(차르)은 내년 1월 상원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축조 심사(markup)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색스 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X를 통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1월 중 '클래리티법' 심사에 착수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클래리티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법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프렌치 힐, GT 톰슨 하원의원 등 하원 지도부의 리더십 덕분에 기념비적인 입법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1월 내에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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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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