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싯 "대법원서 트럼프 관세 정책 패소해도 환급은 어려워"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대규모 환급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광범위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일회성 2000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지급 가능성도 다시 거론했다. 해당 방안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소비 여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싯은 이와 함께 "관세 수입을 활용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세제·보조금 관련 제안이 내년 초 의회에 제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