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2차 테스트 재추진…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 속 실험 재가동

한국은행이 중단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다시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프로젝트 한강'으로 불리는 CBDC 2차 테스트를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 은행들에 CBDC 2차 테스트 추진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실험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테스트에서는 정부 보조금 일부를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BDC를 활용해 사용처를 제한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7개 은행과 함께 1차 CBDC 실험을 진행했지만 이후 이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실생활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참여 은행들이 수십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민간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과는 발행 주체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와 규제 체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