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개인 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허용 검토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23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초안을 제출했다. 비적격 투자자는 사전 지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연간 투자 한도는 30만루블(약 3800달러)로 제한된다. 투자 대상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허용 자산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적격 투자자의 경우 보다 폭넓은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지식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 거주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외화 계좌로 결제하고, 취득한 자산을 러시아 중개기관을 통해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은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책 초안은 최근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맞물린다. 앞서 중앙은행 제1부총재는 실물 인도가 수반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초고액 적격 투자자'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분류는 4월 말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출범시킨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도입됐으며, 순자산 1억루블 초과 또는 연소득 5000만루블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선은 명확히 했다.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여전히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매매 대상 자산으로만 인정될 뿐 국내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법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전면 허용이 아닌, 감독 강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방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당국이 위험 관리 기조를 유지한 채 개인 투자자 유입을 허용하는 만큼, 향후 세부 기준과 허용 자산 범위가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