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2026년 가상자산 포괄 법안 통과 가능성 50~60%

미국 의회가 2026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절반 수준으로 보면서도, 상원 논의 진전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업계는 해당 법안이 2026년에 제정될 확률을 50~60%로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케빈 와이소키(Kevin Wysocki) 앵커리지 디지털 정책 총괄은 "의회 구성원들이 당파를 넘어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은행법, 증권법, 상품법을 모두 아우르는 복잡한 법안인 만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위원회 초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부수 자산(ancillary assets)'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CFTC 권한을 확대하는 별도 법안을 제시한 상태로, 두 법안을 조율해야 한다.

당초 연내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무산됐고, 위원회 측은 2026년 초 마크업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디파이(DeFi) 규제 방식, SEC와 CFTC 중 최종 판단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문제와 CFTC 위원 공석 문제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CFTC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위원장이 포함된 단일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당 측 반발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원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하원 법안 조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중간선거와 연방정부 예산 협상, 셧다운 가능성까지 겹치면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와 2분기가 사실상 입법의 핵심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상원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다시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