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가상자산 세금 정보 공유 체계 내년 시행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가상자산 세금 정보 공유 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은 이용자의 세무상 거주지, 계좌 잔액,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수집·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CARF 시행으로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거래 신고 및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 정보 공유 체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공식 시행된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OECD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의 세무상 거주지, 계좌 잔액,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각국 세무당국은 수집된 정보를 국가 간 조세 정보 자동 교환 체계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CARF는 기존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제도(CRS)가 가상자산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체계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체계 시행으로 주요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과세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