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월 15일 시장구조법안 심의 예정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상원이 오는 1월 15일 시장구조법안에 대한 공식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장구조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이 시장구조법안(클래리티 법, CLARITY Act)에 대한 공식 심의 일정을 확정했다.

31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월 15일(현지시간) 시장구조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공화당 주도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일정이 지연되며 올해로 넘어왔다. 이후 백악관 AI·가상자산(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상원이 올해 1월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시장구조법안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