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9일 트럼프 관세 정책 위헌 여부 판결 예정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9일(현지시간) 판결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관세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국가 안보나 통상 정책을 이유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다루고 있어, 향후 미국 통상 정책과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의 향후 관세 정책 운용 방식과 대통령의 통상 권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