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법안 개정 논란…가상자산 업계 "미 국가안보 함정 될 수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둘러싼 개정 논의가 가상자산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은행권 요구에 따라 보상 구조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미국의 금융·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지니어스 액트의 보상(yield)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하려는 은행권의 요구가 "경쟁을 저해하고 달러의 글로벌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지역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과 대출 기능을 훼손한다며, 제3자를 통한 보상 제공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로비 단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해당 움직임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균형 잡힌 법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전통 금융기관을 붕괴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며 "낮은 금리의 은행 예금은 대형 금융사에 유리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일반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위험이 제기된 것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기존 금융권의 압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친(親)가상자산 성향의 변호사 존 디턴(John Deaton)은 이번 개정 시도가 "국가안보 함정(national security trap)"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e-CNY)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보상을 제한하면, 수익을 제공하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 관계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도 "지니어스 액트에서 보상 관련 진전을 되돌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역시 "미국이 이미 통과시킨 법을 되돌린다면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은행들은 불평할 게 아니라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의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