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가 클래러티 액트,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제한 시 법안 지지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 코인베이스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보상 제공을 제한하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코인베이스의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인가 신청과 은행 업계의 클래러티 액트를 통한 우회로 차단 요구가 맞서 업계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탈중앙금융(DeFi) 관련 조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공개·비공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코인베이스가 이른바 '클래러티 액트(CLARITY Act)'로 불리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서 특정 디파이(DeFi) 조항이 금지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 여부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거래소나 기타 플랫폼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및 수익형 상품이 은행 시스템에서 막대한 자금을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일부 은행 단체들은 이러한 구조가 수조 달러 규모의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이번 주 목요일 열릴 예정인 미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markup) 세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7월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제3자를 통한 보상 제공까지 명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 속에서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을 제도권 내에서 허용받기 위해 미국 내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반면 은행 업계는 클래러티 액트를 통해 해당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업계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