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충돌…美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통과 분수령"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율할 법안의 입법 창구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충돌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다.

12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통과를 위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입법 과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번스타인은 이번 법안의 성패가 토큰의 증권성 분류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규율 같은 기술적 쟁점보다는,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한 보상 제공을 둘러싼 이해 충돌에 달려 있다고 봤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해 연 2~4%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6)'으로,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분리하고, 다수의 토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CFTC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플랫폼의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탈중앙화 프로토콜에는 사기 방지 규정만 적용하는 구조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최종안이 조율되고 있다. 이번 주 중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각각 관할 조항에 대한 마크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1분기 내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번스타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거래소나 계열사가 보상을 분배하는 구조까지는 명확히 막지 않았다. 은행권은 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이미 타결된 입법 합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번스타인은 "양측 모두 해당 사안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2분기 이전에 법안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중간선거 국면에 밀려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긴장은 최근 코인베이스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서도 드러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상원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이 포함될 경우, 시장구조법 지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 기반 보상이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제한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번스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가 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장기화될 경우 법안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