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학자 70명, 디지털 유로 지지 촉구…"공공 이익 우선해야"

유럽의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 70명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디지털 유로 도입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비유럽계 결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유럽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들은 '디지털 유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The Digital Euro: Let the public interest prevail!)'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강력한 공공 디지털 결제 수단이 부재할 경우 유럽의 결제 인프라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결제 대기업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전 유럽연합 이사였던 호세 레안드로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디지털 유로를 공공재로 규정하며, 유로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 디지털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단은 유로시스템이 발행하고,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현금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명자들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지연하거나 축소할 경우, 유럽 시민과 상인은 비유럽계 카드 결제망과 빅테크 결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럽 결제 시스템의 회복력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개 서한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가운데 나왔다. ECB는 현재 규칙집 마련과 기술적 구조 설계, 오프라인 결제 기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ECB는 디지털 유로를 현금과 유사한 중앙은행 화폐 접근 수단으로 설계하되, 개인 보유 한도와 단계적 보상 구조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필립 레인 ECB 집행이사는 연설을 통해 "디지털 유로는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은행의 중개 역할 간 균형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디지털 유로를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일부 상업은행과 정책 결정자들은 예금 이탈 가능성과 운영 비용, 실제 이용 수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유로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BNP파리바 분석가들은 디지털 유로의 장점을 평가할 때, 은행권의 자금 조달 구조와 수익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보유 한도와 보상 구조 설정에 따라 은행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ECB는 이번 공개 서한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지만,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입장을 대신했다. ECB는 개인별 보유 한도를 3000유로로 설정할 경우에도,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금융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디지털 유로가 기존 결제 생태계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투자 비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추가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