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비트코인 개발자 보호 법안 발의…자금이체업자 분류 차단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 개발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로 분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은 개발자들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작성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법안은 탈중앙 네트워크에서 코드 개발이나 유지·보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개발자를 중개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규제할 경우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