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3월 법제화 추진…20일 비공개 당정협의 진행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3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분 50%와 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초기 발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은행 중심 구조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발행 주체는 인가제를 통해 자본 요건을 심사받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 법제화 이후에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과 거래 규율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상장사와 전문 투자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연내 허용될 방침이다. 연간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되며 투자 대상은 국내 주요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국고금 관리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활용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CBDC 기반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