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개발자 보호 조항이 불법 자금 이동 단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탈중앙화 플랫폼과 무허가 자금 송금 행위에 대한 집행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단속 권한을 약화시키는 문구는 배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 이번 반발로 상원 내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시장에서는 개발자 보호와 불법 자금 단속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도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서 개발자 보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항이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19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는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통해 "현행 법안이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집행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법안 초안에 포함된 개발자 보호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네트워크 유지 행위를 자금 송금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이로 인해 무허가 자금 송금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법안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정부의 단속 권한을 약화시키는 문구는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반발로 상원 내 가상자산 법안 논의는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미 초당적 합의를 위해 표결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시장에서는 개발자 보호와 불법 자금 단속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