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법원, 칼시에 스포츠 베팅 금지 명령…미국 첫 사례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에 스포츠 베팅 예측 시장 운영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미국에서 예측시장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칼시가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박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칼시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 광고에서 스스로를 '최초의 전국적인 합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라고 명시했다"며 "이후 표현을 '특정 이벤트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래 전용 규제 거래소'로 변경했으나, 운영 방식은 다른 디지털 도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임시 금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규제당국은 칼시에 스포츠 베팅 계약 제공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다수의 미국 주 정부는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을 스포츠 베팅 서비스로 간주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주 정부 규제를 받는 스포츠 베팅이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하에 운영되는 이벤트 기반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한편 최근 테네시주 연방법원은 주 정부가 칼시에 내린 영업 중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규제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