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물가·주거에 집중…가상자산 법안 처리 지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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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물가와 주거 비용생활비 부담 완화 의제에 밀려 수주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코인베이스스테이블코인탈중앙 플랫폼 관련 조항에 반발해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입법 동력 약화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 11월 중간선거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가능성 속에 가상자산 입법이 선거 이후로 밀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수주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물가와 주거 비용 등 '생활비 부담 완화' 의제가 우선순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거 비용 안정화 조치 이행에 집중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잠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월가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압박을 완화하려는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행정명령의 제도적 이행을 우선 추진하며, 가상자산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모두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유로 마크업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주요 로비 주체인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 플랫폼 관련 조항에 반발해 법안 지지를 철회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입법 동력 약화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와 폴리마켓 예측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약 80%에 달해, 가상자산 입법이 선거 이후로 밀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지만,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생활비 문제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입법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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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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