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논쟁 격화…월가 "뱅크런 위험" vs 업계 "시장에 맡겨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미국 금융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자 허용 여부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월가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금융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의 이자 지급이 허용되면 예금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권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 혁신을 막는 조치이며, 고객 선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이다. 해당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은행권은 이를 제도적 허점으로 보고, 추가 입법을 통해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러티 법안은 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3~5%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반면,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는 0.1%에도 못 미친다며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자 지급이 지속될 경우 수조 달러 규모의 은행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들이 금리 경쟁에 나서거나 직접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하면 될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부 업계 인사들은 잘못된 규제라면 차라리 입법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로비력이 강한 은행권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맞물리며, 논의 향방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