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 전면 금지

중국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을 전면 금지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인민은행은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총국,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정부 부처와 함께 '가상자산 및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관련 위험 추가 방지·처리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통지에서 "승인 없이 국내외 어떤 단위와 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채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홍콩 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기존 행해오던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통지문은 "가상자산 관련 교환·거래 중개, 가격 제공,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관련 금융상품 거래 등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라며 "해외 사업자가 중국 내 주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은 "RWA 토큰화 활동과 관련 서비스 제공 역시 불법 증권 발행과 불법 자금조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며 "금융기관의 결제·청산 지원과 인터넷 기업의 홍보·마케팅 제공을 제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