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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 공식화…"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히 추진"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분산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 15~20%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을 통해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트포스(TF)./사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분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분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역시 거래소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한도를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의장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전산 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현행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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