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와 가상자산 거래 전면 금지 검토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제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정부 및 관련 기관이 가상자산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러시아와 연관된 가상자산 서비스 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토 중인 안건에는 러시아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지 플랫폼에서 분사했거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해외 가상자산 기관도 포함된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루블과 관련된 거래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추적과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로운 가상자산 특성상, 일부 국가나 플랫폼을 통한 우회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조치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의 일부로 제안된 것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는 앞서 은행, 에너지,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해 왔으며, 가상자산 영역까지 규제를 확대할 경우 제재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