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 회의…'거래소 지분규제' 담기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이달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4일 최종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기본법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 여당안에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등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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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확정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이달 24일 기본법 관련 최종 회의를 진행한다. 최종 회의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기본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민주당 TF는 최종 회의 후 여당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0일) "(기본법은) 2월 내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안에 기본법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회는 최근 TF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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