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협회, 당국에 서한…"암호화폐 기업 인가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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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국은행협회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인가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늦춰달라고 밝혔다.
  • 미국은행협회는 2022년 FTX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적인 사업모델파산 위험수탁 관리 역량 등을 충분히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 미국은행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및 수익 금지 조항에 대해 업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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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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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협회(ABA)가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인가를 늦춰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행협회는 전날(1일) 미 통화감독청(OCC)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기간에는 인가 결정 절차를 늦춰달라"고 밝혔다. 미국은행협회는 "급격한 혁신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이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각 인가 신청자의 규제 관련 책임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인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암호화폐 기업의 리스크도 언급했다. 2022년 FTX 파산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도 규제 당국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은행협회 측의 설명이다. 미국은행협회는 "기존 또는 신규 인가 신청자가 모든 파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탁 관리 역량 등이 충분한지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미국은행협회가 당국에 서한을 보낸 배경으로 최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꼽힌다. 미국 은행 및 암호화폐 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두고 의견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디크립트는 "미국 은행 업계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해 어떤 이자나 수익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코인베이스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전격 철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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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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