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 가상자산 ATM 규제 법안 추진…사기 피해 방지 강화

진욱 기자

간단 요약

버지니아주가 가상자산 ATM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법안 시행 시 운영업체 등록과 보고 의무, 신원 확인 절차, 거래 한도 설정 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이용자 48시간 거래 보류, 사기 경고문 의무 부착, 일반 ATM처럼 홍보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ATM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ATM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확산하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한국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의회는 가상자산 ATM 규제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켜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운영업체에 대한 등록과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ATM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한 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신규 이용자에 대해 48시간 거래 보류 기간을 적용해 사기 의심 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하루 및 월별 거래 한도 설정, 모든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 도입, 사기 경고문 의무 부착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가상자산 ATM을 일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미셸 말도나도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말도나도 의원은 최근 버지니아 남서부 지역에서 주민이 가상자산 ATM을 통해 약 1만5000달러를 사기 피해를 본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기기가 일반 ATM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돼 이용자들이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