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TF, 오는 24일 기본법안 확정…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쟁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4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소속 의원 의견을 반영한 자체 법안을 민간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종 점검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당정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정부는 은행 지분이 '50%+1주' 이상인 컨소시엄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한편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4일 법안 확정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