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은 도박 아냐"…美 CFTC, 주 정부 규제 움직임에 '경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일부 주 정부의 예측시장 규제 움직임에 맞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예측시장은 연방 차원의 파생상품 시장으로 CFTC의 전속 관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주 정부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사실상 '도박'으로 간주해 기존 도박 규제 체계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가 제공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도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차원에서 예측시장을 도박 산업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X를 통해 "미국 예측시장이 주 정부 주도의 소송에 직면해왔다"며 "CFTC는 이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시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CFTC는 20년 넘게 이 시장을 규제해왔다"며 "예측시장은 기온 상승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상업적 위험을 일반 미국인들이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측시장은 뉴스 미디어와 정보 흐름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역할도 한다"며 단순한 사행 산업이 아니라 가격 신호를 통해 정보를 집약하는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셀릭 위원장은 "CFTC는 이러한 시장이 미국 내에서 건전성과 회복력, 활력을 갖춘 파생상품 시장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영역에서 우리의 권한에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법정에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