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예측시장, 주 정부 아닌 연방 관할"…법적 대응 시사

마이클 셀릭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관할권이 주 정부가 아닌 CFTC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릭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이 분야에서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CFTC는 20년 이상 이 시장을 규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은 연방기관인 CFTC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셀릭은 영상에서 스포츠 베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법적 분쟁이 스포츠 이벤트 기반 계약과 관련돼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예측시장과 주 차원의 스포츠 베팅 규제 간 충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네바다, 매사추세츠, 뉴욕 등 일부 주 정부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주 스포츠 베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과 주 정부 간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