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칼시 가처분 인용…"연방 법 적용 우선"

미국 테네시주 연방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한국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네시 중부지방법원 알레타 트라우거 판사는 칼시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주 당국의 스포츠도박법 집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됐다.

앞서 테네시주 당국은 칼시의 이벤트 계약 상품이 무허가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

트라우거 판사는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를 따르는 '스왑(swap)'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칼시의 상품이 주 도박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의 파생상품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정부가 이를 스포츠 도박으로 보더라도, 연방 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연방 규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