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중심' 재확인…통제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허용 방침을 재차 밝혔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은 혁신을 도모하되 통화·외환정책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바우처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관리 체계의 실거래 사례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비은행 중심 발행은 산업·금융자본 간 이해상충, 금산분리 원칙 충돌,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거래소의 전산 사고와 관련해서도 한은은 내부통제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인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인지·차단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체계와 IT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은행권 중심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