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오히려 권한 강화…관세·라이선스 활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해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대법원이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판결이 "국제적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해당 판단으로 관세 및 라이선스 권한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국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언급하며 "모든 라이선스에는 수수료가 따른다"며 미국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다른 관세 조치들에 대해서는 승인한 점을 들어 "법적 확실성 하에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일부 판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특정 대법관들을 지칭해 "위대한 세 명은 제외"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14조와 출생시민권 문제를 거론하며,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