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오래전에 이미 부여됐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무역 권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이 오래전에 이미 부여됐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역시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판결을 "형편없이 작성된(poorly crafted)"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무역 권한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