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6개 산업 대상 신규 관세 부과 검토…배터리·전력장비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6개 산업을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2기 관세 상당수를 무효화한 데 대응해 최소 6개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피팅,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세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상무부가 진행하는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단 부과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새로운 232조 관세는 최근 대법원이 무효화한 2기 관세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최대 5개월간 유지 가능한 15% 신규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적용될 추가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32조 적용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2기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관세 조사 착수 시점과 실제 부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국가 및 경제 안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