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평판 리스크' 감독 기준 삭제 법제화 추진…가상자산 디뱅킹 차단 명문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 감독 기준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항목을 공식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돼 온 '디뱅킹(debanking)'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날 연준은 보도자료에서 "은행 감독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를 근거로 고객 계좌 폐쇄를 압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60일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연준은 감독 당국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공식 규정으로 명문화하려는 절차다.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은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 혹은 합법적이지만 비호감으로 인식되는 산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배제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우려를 들었다"며 "이러한 차별은 불법이며 연준의 감독 체계에 포함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은행권과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으로 불리는 이 논란에 대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연준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알렉스 손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 역시 "초크포인트 2.0 철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정치적 이유로 계좌가 폐쇄됐다며 JP모건을 상대로 50억달러 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 행정부는 은행 규제 당국에 디뱅킹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연준의 움직임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둘러싼 정책 기조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