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발효…15% 인상 검토 속 무역 불확실성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글로벌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날 부터 10%의 글로벌 기본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이후 백악관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대법원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10% 수입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15%로 상향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발효 시점까지 공식 인상 명령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부는 15%로 인상하는 추가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평균 실효 관세율은 약 10.2% 수준으로 추정된다. 만약 15%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평균 관세율은 약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불확실성은 주요 교역국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며, 인도 역시 협상 일정을 연기했다. 영국 등 기존에 10% 관세에 합의했던 국가들도 15% 상향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글로벌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합의를 악용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관세 정책은 이번 주 예정된 국정연설의 핵심 의제로도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해, 물가 상승 우려 속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