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지분규제·스테이블코인 '절충' 수용…3월 초 통합안 마련

디지털자산 TF 위원 및 자문단 회의

'은행 50%+1·거래소 지분 규제' 절충 가능성 시사

"완벽성보다 속도에 무게"

"당정 협의 통해 3월 초 통합안 발의 목표"

금융당국에 강하게 맞서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한발 물러서 3월 초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법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디지털자산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TF 위원 및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 법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반영해 약 일주일 정도 법안 수정을 거쳐 다음 달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디지털자산 TF 소속 이정문·강준현·안도걸·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과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TF는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0%+1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에 대해 기존 절대 반대 입장이 아닌 상호합의에 따른 절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가장 쟁점이 되는 두 사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업계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어느 정도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안을 TF가 주관해 마련하는 방향으로 작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TF 내부에서 입법 속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며 "디지털자산 입법은 여기서 끝나느 것이 아니라 향후 3단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안을 만들어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 역시 "당국이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 규제나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계속해서 배제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는지 고민이 있다"라며 "금융위와 각을 세워서 우리 입장만 고집한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충안은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TF안에 정부 입장과 업계 의견을 서로 일정 부분 녹여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TF는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 중 정책위 그리고 금융위와 협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TF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다"라며 "구체적인 절충 내용은 밝히기 힘들지만, 상호 협의가 이뤄질 경우 3월 초 통합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당내 분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안 의원은 "당에는 다양한 정책 결정 루트가 있으며, 정책위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구"라며 "실제 한정애 정책위원장도 TF에 절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따로 가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다른 안을 내는 것보다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