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망 연계 예측시장 계약 전면 금지해야" CFTC에 촉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이 개인의 사망이나 신체적 피해와 연계된 예측시장 계약을 명확히 금지하라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촉구했다.

24일 CNBC에 따르면 애덤 시프, 리처드 블루먼솔, 코리 부커, 팀 케인,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재키 로젠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유인하는 계약은 위험한 국가안보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정 개인의 사망과 직결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계약을 CFTC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연방 상품 규정상 테러, 암살, 전쟁 등을 포함하거나 언급하는 계약은 이미 금지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발송됐다. 의원들은 해당 시장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나 인간의 고통을 통한 수익 창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은 최근 폴리마켓에서 제시된 세 가지 사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미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II 발사 실패 가능성에 대한 계약으로,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승무원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임무 실패를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마켓은 이에 대해 "승무원 안전이 아닌 부스터 단계 결함 가능성에 관한 시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사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축출 여부를 둘러싼 계약이다. 의원들은 특정 거래자가 사전 정보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내부통제와 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점령 여부를 다룬 계약도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이 같은 계약이 현실 세계의 불안정이나 폭력 사태와 연계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CFTC는 최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이 CFTC에 있다고 주장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일부 주 정부의 규제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CFTC는 이번 서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