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사경 교육 전면 개편…가상자산 추적·자금세탁 대응 강화

관세청이 무역범죄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 강화와 함께 전국 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가 포함됐다. 교육과정은 기존 실무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된다. 전 과정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이해도를 높인다.

특히 외환조사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추적·분석과 외환 수사기법 사례를 포함한 장기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수사 분야에는 통제배달 등 특화 절차를 다루는 기초과정을 신설하고 체포·압수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제압술·호신술 실습도 확대한다. 일정 경력 이상 직원은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각 본부세관은 관할지검 검사 초빙 형사법 특강,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세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과 수사팀장 주관 사례 교육도 정례화한다.

관세청은 수사·판례 연구회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수사 사례와 주요 판례 분석을 상시화하고 전국 세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교육체계 재설계는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며 "우수한 현장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