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의회에 가상자산 세제안 제시…"소액 거래 면세·스테이킹 과세"

미국 가상자산 업계 로비 단체 블록체인협회가 의회에 가상자산 세금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세제 정책 입장문을 발표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일상적 결제에서 현금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de minimis)'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일상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손익에 대한 세금 보고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세무 행정을 압도할 뿐 실질적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채굴과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도 워시세일 규정을 적용해 동일 자산을 재매수하더라도 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번 제안은 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일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면세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반대에 직면했다.

워런 의원은 소액 면세 조항이 미국에 약 58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00달러 이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 보고 면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세금 보고 체계가 납세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활동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달 초 백악관 관계자들과도 만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을 포함한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