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 인플루언서 자산공개 의무화 추진…코인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 인플루언서의 금융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의매매를 권유하는 인플루언서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금융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시세 조종, 선행 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라며 "(법안 관련)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