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판결도 안 통했다…코인시장에 번지는 '불확실성 공포'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급락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해당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생긴 불확실성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오히려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한국시간) 오후 5시 현재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전주대비 4.85% 내린 6만52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ETH)과 엑스알피(XRP)도 각각 지난주 대비 6.41%, 8.32% 하락했다.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음에도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이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는 취지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해왔다. 지난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게 100%의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하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규모 선물 포지션이 청산당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라며 "때문에 판결 이전부터 관세 무효화는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불확실성 확대...위험자산 회피 심리 커져

시장이 이번 판결을 명확한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깔려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21일에는 세율을 최대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무역법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추가 관세 부과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행됐던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은 미국을 구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완전히 승인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회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라이언 리 비트겟 수석 애널리스트는 "관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포함한 요인들로 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퍼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얇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역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 뉴스에 강하게 연동돼 있다"라며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위험자산 심리 변화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레임덕' 우려도 악재

관세로 인한 정치적 파장도 변수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 가상자산'을 표방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가상자산 정책을 일정 부분 견인해온 만큼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련 누수 현상) 우려로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 내 고물가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기준 탈중앙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 따르면 해외 도박사들은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 확률을 40%로 보고 있다.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비교적 낮은 17%를 기록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세적 관세 활용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