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무장관 "가상자산 등 미실현 수익 과세, 잘못 설계"

이달 초 네덜란드 하원이 저축 및 대부분의 유동 자산에 대해 36%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한 가운데 재무장관이 해당 법안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DL뉴스에 따르면 엘코 하이넨(Eelco Heinen)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은 이대로 통과될 수 없다"며 "잘못 설계됐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저축 계좌, 가상자산, 대부분의 주식 투자, 이자 수익형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

특히 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평가상 이익, 즉 '미실현 수익(unrealized gains)'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하이넨 장관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의 구조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