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안보위원장 "총선 전까지 가상자산 정치 후원 한시 중단해야"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위원장이 총선 전까지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치 후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맷 웨스턴 위원장은 스티브 리드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향후 선거를 앞두고 외국 세력의 정치자금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에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임시 유예 조치(temporary moratorium)'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웨스턴 위원장은 "외국 국가가 영국 정치자금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차기 총선을 향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영국의 유럽 내 군사적 역할이 커질수록, 우크라이나 문제나 미국·유럽연합(EU) 관계 등 영국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유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웨스턴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가상자산 정치 후원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2일 하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전면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웨스턴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가상자산 기부 관련 지침을 마련할 때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상자산 익명 서비스인 믹서를 거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금지하고, 정당이 가상자산을 수령할 경우 48시간 이내 법정화폐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자금 감독과 외국 개입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경찰 조직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정치자금과 외국 개입 위험에 대한 국가적 집행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 런던경찰청, 대테러경찰, 국가범죄청(NCA), 국내정보국(MI5), 지방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 중반까지 실시돼야 한다. 국민대표법은 다음 달 2일 하원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