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디지털자산 규제, 혁신이 중요…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가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옥죄는 규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감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주식 미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안에 포함된 사안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여태 우리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너무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 왔다"라며 "당시에는 일부 위험 요소로 인해 불가피한 규제를 해야 했다고 하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황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본다"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1단계 이용자 보호법이 최소한의 질서 확립을 목적에 뒀다면, 2단계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무차 강조해왔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민 의원은 당국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발행 구조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0%+1'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라며 "원스코(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를 단골 코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많은 고객을 끌여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하면, 국내 사업은 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은행 중심 지분 구조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은행 지분 50%+1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보일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은행 중심 지분 구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준비 자산 100% 이상 보유, ▲상환권의 명확한 보장, ▲투명한 공시, ▲외부 감시, ▲내부 통제와 감독 체계 행위 규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