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이 아닌 은행 예금 중심 담보 구조 필요"

디지털자산의 발행·공시, 거래소 규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이 내달 구체화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금융당국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아닌 은행 예금 중심의 담보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 발행 주체에 은행 지분 50%+1의 지분 구조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금융위의 입법 취지를 일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 중심 지배구조는 감독·집행 편의성, 신속한 의사결정, 간편한 기존 규제 체계 적용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건전성 통제라는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 교수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규제만으로는 가격 안정성과 환급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 ▲담보 유동성 부족, ▲시장 신뢰 저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소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한국 자본 시장의 특성상 '은행 중심 vs 핀테크 중심'과 같은 흑백 논리는 알맞지 않다"라며 "지분 구조 논쟁이 아닌 해결법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예금 담보 제공과 초기 신뢰 기반을 담당하고, 핀테크는 온체인 인프라와 기술 혁신을 통해 확장성을 맡는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은행과 핀테크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는 모델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