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1330억달러 관세 수입 유지 방안 검토

26일(현지시간) 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징수로 판결한 133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권한을 근거로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과,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환급 지연이나 축소 시도를 엄격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주당과 기업들은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급 절차는 수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법무부가 집행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매체는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 축으로, 감세와 잠재적 직접 지급 재원의 일부로 활용돼왔다"며 "1330억달러가 걸린 상황에서 행정부는 연방 재정 부담과 기업·사법부 반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